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546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신설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의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자체 처리 규정 마련

❍ 공직 내·외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 제고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3조 : 총칙

-  목적 및 정의, 자치단체의 책무

❍ 안 제4조 ~ 제8조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 안 제9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별도의 위원회는 두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

※ 심의가 있을 시 외부인사 3명, 서구의회 의원 1명 위촉

❍ 안 제10조 ~ 제15조 : 환경조성 및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표창의 수여 등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34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ramda77@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

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

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

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서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

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의 선정 및 표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1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위촉하고 해당 의안의 심사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    천한 사람 3명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

제10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구청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

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2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

제13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