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556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규정의 일부 용어와 미비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12조제1항, 안 제18조제2항)

나. 상위 법령 조례 위임 사항 정비(안 제24조제2항, 안26조제3항,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3조, 안 제33조의2)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우편번호 : 41777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FAX : 053-663-3073 / 053-663-3059

- E - Mail : younow@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규정의 일부 용어와 미비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12조제1항, 안 제18조제2항)

나. 상위 법령 조례 위임 사항 정비(안 제24조제2항, 안26조제3항,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3조, 안 제33조의2)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제1항, 제46조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3)「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 제30조, 제37조, 제6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7월

(2) 규제심사 : 2019. 6월중

(3) 부패영향평가 : 2019. 6월중

(4) 성별영향평가 : 2019. 6월중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재산관리지정”을 “재산관리관 지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1조 중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을 삽입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제1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가격평정조사”를 “가격평정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하야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하여 지체없이”를 “따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3절 대장 및 도면”을 “제3장 대장 및 도면”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를 “증명 서류를 부속시켜 갖춰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조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체없이”를 각각 “지체 없이”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1조”를 “법 제46조”로 한다.

제27조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29조 중 “제30조”를 “제37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8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유재산매매계획서”를 “공유재산매매계약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교환계획서”를 “교환계약서”로 한다.

제30조의2제5호 중 “부동산개발신탁”을 “부동산개발신탁계약서”로 한다.

제32조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33조 중 “제30조제3”을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의2 중 “제62”를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 앞에 “제4절 청사 및 관사 관리”를 “제4장 청사 및 관사 관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청사신축계획서는”을 “청사신축 시”로, “의한다”를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입주신고서”를 “관사입주신고서”로 한다.

제36조 앞에 “제5절 보 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제5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2부터 별지 제13호서식-8까지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1,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의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본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본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을  “갑” 이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부 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제3조 대부료는 연액     원정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대부료의 납기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5조 규정에 의하고 을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동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손해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4.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을이 위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 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이 계약기간 중 을이 해제·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월 전에 해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6조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연고권 및 시효이익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하는 자   (갑)   대구광역시서구청장              □

대부받는 자   (을)                                   □

주 : 이 서식의 조항 외에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년 도 관 리 계 획 총 괄 표(13-1)

계 획 명 :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 용 및 대 부 허 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13-2)

회 계 명 :                                                              (단위 :㎡, 천원)

일 련 번 호	재 산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체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3-4”를 참조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13-3)

회 계 명:                                                             (단위 :㎡, 천원)

일 련 번 호		재 산 표 시				교환 대상 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 상 자	비 고
		구 분	지 목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 건		처 분 취 득
계	토 지	처 분 취 득
	건 물	처 분 취 득
	기 타	처 분 취 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 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3-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13-4)

회 계 명 :                                                         (단위 :㎡, 천원)

일 련 번 호	재 산 표 시			매 각 대 상 수 량	과 표 또 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 각 사 유	매 수 희 망 자 주 소 ․ 성 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계	토지 건물 기타

㈜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

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로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 (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

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 표 또는 평가액 : (3)란은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 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13-5)

회 계 명 :                                                          (단위 :㎡, 천원)

일 련 번 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 량	과 표 또 는 평 가 액	양 여 시 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영 수 자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계	토 지 건 물 기 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13-3”의 (주)(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 유 상 ) 대 부   및  사 용 허 가 대 상 목 록(13-6)

회 계 명 :                                                             (단위 :㎡, 천원)

일 련 번 호	재 산 표 시				재 산 가 액	허 가 기 간	대 부 및 사 용		요 율	추 정 대 부 (사 용) 료	대 부 및 (사 용 허 가) 방 법	비 고
	종 별	소 재 지	지목구조	수 량			허 가	용 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 무 상 ) 대 부   및  사 용 허 가 대 상 목 록(13-7)

회 계 명 :                                                           (단위 :㎡, 천원)

일 련 번 호	재 산 의 표 시				재 산 가 액	허 가 기 간	무 상 대 부 (사 용허 가) 근 거	비 고
	종 별	소 재 지	지 목 ․ 구 조	수 량

구 유 재 산 매 수 신 청 서(13-8)

구 유 재 산 매 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매수목적 (용도)		점유자 또는 대부사용자
소 재 지			지 목	면적(㎡)
위 구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
※ 매수신청을 철회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이하“갑”이라 한다)과  매수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표시재산을 을에게 매매대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매매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을이 매매대금 완납전에 표시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물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손해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하는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매·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매매대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을이 제5조에 위반한 때

3. 을이 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의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재산의 명도 및 소유권 이전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① 갑이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회복의 책임을 이행한 경우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되, 재산을 을이 사용했을 때는 사용기간의 사용료 상당액, 공과금 및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을이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을이 납부한 매매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 본 계약사항의 해석에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합의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9조 매매대금 완납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갑이 저당권설정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을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10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11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대구광역시서구청장                               □

위 매수자(을)

주 소                                       성 명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서 구 청 장              □

재 산 의 표 시 와 평 가 액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재산종별	총 수 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 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청장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대 부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ㆍ소   재   지

ㆍ지 목 ( 구 조 )

ㆍ면 적 ( 건 물 면 적 )

○ 대 부 ( 사 용 ) 기 간

○ 대 부 ( 사 용 ) 목 적

○ 대 부 ( 사 용 ) 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 부 ( 사 용 ) 조 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정  조  서

소재지	지번	토석종류	석재종류	용도	규격	수 량 (A)	매 매 실 례 또 는 평 가 가 격(㎥당)			평 정 가 격		비고
							매 매 실 례	감정평가업자		㎥당 단가 (D)	금 액 (A× D)
								(B)	(C)
						㎡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

※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용       도 : 수출용, 특수용(비석, 상석, 분묘 장식용 등)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   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관 사 번 호	관 리 번 호	소 재 지	면 적		비 고
			대 지	건 물

3. 사용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별지 제27호서식】

부 동 산 관 리 신 탁 계 약 서

별지목록1 기재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 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을은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 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 방법·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신탁부동산 관리·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부근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에 한해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있어서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을 또는 을의 위탁을 받은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 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를하여야 한다.

7.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5조 (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 · 을 간 협의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 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 (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9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0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 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 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4조(수선비등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선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차입에 있어서 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설정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2조의 비용부담과 제13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갑은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수    탁    자  (을)

주          소 :

성명(법인명) :                    □

등 록 번 호 :

※별지목록1 :  신탁재산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

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28호서식】

부 동 산 처 분 신 탁 계 약 서

별지목록1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을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기간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 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원정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지불방법 및 그 시기, 기타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하기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② 을은 이 계약 체결후 바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 갑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 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제비용 및 갑과 을이 해지수수료를 별도로 정한 경우의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 혹은 중도 해제된 경우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기간 만료시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갑과 을간의 협의하에 별도 청구한다.

3.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③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에 대한 수지계산서 작성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신탁수익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규정에 따라 별지목록2의 약정사항대로 하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등을 수령한 때 지급하되, 제13조제3항의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지급한다.

제16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 신탁사무 처리상 을의 과실없이 발생한 손해, 기타 신탁 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급금을 충당하되,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차입에 있어서 한도액은 차입시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설정·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등을 신탁사무의 제처리비용·차입금 등의 지출·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4조의 비용부담과 제15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중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임) ①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대리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갑은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수    탁    자  (을)

주          소 :                                            □

성명(법인명) :

등 록 번 호 :

별지목록1 : 신탁재산

별지목록2 : 처분조건 및 신탁보수 등에 관한 약정사항

주) 이 서식의 각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 상 자	① 성 명						②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부 과 내 용
재 산 의 표 시					점 유 면 적 (㎡)	부 과 기 간		변 상 금 (원) [예 상]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 재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귀하

(뒷면)

③ 고지

② 제출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     유  ·  사     용     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 · 위탁을 받은 자 포함)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부과고지

① 발송

【별지 제32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 타 의 견>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3호서식】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변상금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변상금 부과 예정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재 산 의 표 시			변 상 금 (예정)	분 할 납 부 기 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지정) ① ∼ ③ (생 략)	제2조(-------------------------------재산관리관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보고) ①------------------------------------------------------------------------- 지체 없이-------------------------.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제2항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
<신 설>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1. 물건의 표시	1. 기부할 물건-----------------------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재산의 현황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사용계획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사[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가격평정조서----------------------------.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
제20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야야 한다.	제20조(인계인수) --------------------------------------------------------------- 각 호-------------------------- 하여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취득보고 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실ㆍ과 및 소의 장(이하 “취득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취득보고 등) ①--------------------------------------------------------------------------------------------------- 따라 지체 없이-----------------------------------------------.
②제1항에 의하여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한 취득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각 호-------------------- 지체 없이----------------------------------------------.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절 대장 및 도면	제3장 대장 및 도면
제24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등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각 호--------------------------------- 증명 서류를 부속시켜 갖춰 두고 ---------------------------------.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별지 제1호서식]---------------------------------------------------------------------------.
③구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구유재산에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지체 없이-------------------------------------------------------------------------------.
②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관련부서의 장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지체 없이------------------------------------------.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증명 서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46조 -----------------------------------------------------------------------------.
제27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 갖춰 두고 -----------.
제29조(대부계획)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대부계획) --- 제37조----------------------------------------------.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ㆍ사용할 수 있다.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 제12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유재산매매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교환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
제30조의2(신탁계약서) 조례 제41조에 따라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0조의2(신탁계약서) ----------------------------------------------------------.
다만, 중요재산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ㆍ사용할 수 있다.	------------------------------------------------------------------------------------.
5. 부동산개발신탁(분양형, 임대형, 혼합형) [별지 제34호서식]	5. 부동산개발신탁계약서------------------------------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 갖춰 두고 -----------.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에 따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 제30조제3항---------------------------------------.
제33조의2(변상금) 조례 제62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고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및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며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3조의2(변상금) --- 제62조제1항--------------------------------------------------------------------------------------------------------------------------------------------------------------------------------------------------------.
제4절 청사 및 관사 관리	제4장 청사 및 관사 관리
제34조(청사관리) ①조례 제45조에 따라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청사관리) ①-------------- 청사신축 시 ----------------------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관사관리) ①ㆍ② (생 략)	제35조(관사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사입주신고서-----------------------------------------------------------.
제5절 보 칙	제5장 보칙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삭제 2016. 5. 30)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해당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는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