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공고 제2019 – 13호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변경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거주요건 변경(안 제4조)

- 출생 전 1년 거주기간 삭제

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 변경

- 지방자치단체 자체서비스 內 출산축하용품 항목 추가

다. 민원 목적에 맞게 서식을 통합하여 민원인 작성 항목 최소화

- 전국공통서비스 內 아동수당 항목 추가 등

라. 기존 제2호서식(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접수 및 지급대장), 기존 제3호서식(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삭제

마. 필요 최소한 개인정보 수집 규정 개정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보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보건과장)

- 주소 : 우편번호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 : (053)663-3125, 팩스 : (053)663-3119

- 메일 : shsunred@korea.kr

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보건과(053-663-3125)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이라한 다)”를 “영아 출생신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이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 제4호”를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중 “보건소장”을 “동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서비스 (대구광역시 서구)	□ 출산축하금	□ 둘째자녀(이름: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부 또는 모의 서구 전입일( 년 월 일)
□ 출산장려금	□ 둘째자녀(이름: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대상아동 현재 대구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예 □아니오
□ 출생축하카드 전달	자녀(이름: )
□ 출산축하용품 전달	자녀(이름 :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아동수당	[ ] 아동수당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 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환수 대장

연번	출생아 인적사항				지급 및 환수
	성명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 번호	지급일	지급액	환수일	환수 사유
1
2
3
4
5
6
7
8
9
10

210㎜× 297㎜(일반용지 60g/㎥)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이라한 다)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 영아 출생신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이라한다)-------------------------------------------------------------.
② 제2조 제4호의 규정 외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② 제2조제4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의 중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①------------ 각 호-------------------------------------------.
제9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동장------------------------------ 별지 제1호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별표1에 따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1조에 의한 양육수당 신청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제8조 관련)
대 상	서비스명	소관기관	기재사항 등
취학 전 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 복지부	(공통 기재사항) ․ 신청인과 출산자의 인적정보 등 ․ 수급통장 계좌번호(아동 또는 신청권자* 명의) * 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84개월 미만 아동	아동수당 지원	보건 복지부	(공통 기재사항) ․ 신청인과 출생아동의 인적정보 등 ․ 수급통장 계좌번호(아동 또는 부․모 명의) * 계좌주가 아동 또는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필요
생후 1년 미만 영아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한국전력 공사	․ 고객명, 고객번호 * 다자녀 전기료 경감과 중복할인 안됨
다자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3자녀(또는 손) 이상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한국가스 공사	․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다자녀) 전기료 경감	한국전력 공사	․ 고객명, 고객번호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한국지역 난방공사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 수급통장 계좌번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해산급여 지급	보건 복지부	․ 수급통장 계좌번호(수급자 가구원 명의) *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 복지부	․ 수급통장 계좌번호(출산자 명의) *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출산자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출산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명의의 통장사본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	(예시) 출산양육지원금	○○구
	…
※ 본 목록의 서비스명칭, 소득기준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