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610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1,2급)’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그 사유 등)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94

- 팩스 : 053-663-2149

- 이메일 : ryusj000@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1,2급)”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생 략)	제12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장애인(1,2급)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