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613호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

- 「주택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구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ㆍ운영

❍ 불필요한 조항 삭제

- 구립어린이집 소재지,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한 교직원 휴가 규정, 고용승계, 전보, 징계권자, 징계위원회, 징계의 종류

- 조례 별표1 및 별표2

❍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명칭 변경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개인정보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반영 서식 정비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3. 개정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84 / 팩스 : (053)663-2539

- 이메일 : rainbow462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 및 시행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명칭과 소재지)”를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제4장 구립어린이집 교직원 관리”를 삭제한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시설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5. ----------------------------------------------------------------------------------------------------------------어린이집-----------------------------------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생 략)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명칭과 소재지) ①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구가 설치한 구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제13조(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장 구립어린이집 교직원 관리	<삭 제>
제21조 (생략)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이나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삭 제>
제23조(전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약정서 내용에 따른다.	<삭 제>
제24조(휴가) 교직원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와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25조(징계권자) ①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어린이집의 원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 다만,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교직원 – 임면권자	<삭 제>
제26조(징계위원회) 교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삭 제>
제2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삭 제>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어린이집 개요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 3.20.)

구립어린이집위탁운영 결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는 대표자)					법인, 단체명
	주 소
어린이집 개요	명 칭
	소재지	(전화: )
	원장 성명				생년월일
	설 치 일				보 육 정 원			명
시설 설비	보 육 실	㎡			양호실			㎡
	놀 이 터	㎡			조리실			㎡
	사 무 실	㎡			목욕실			㎡
	대 지	㎡			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
직원	총 인 원		자격소지자				비 고
예산 (천 원 )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 ○ 귀하

【관 계 법 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54조∼56조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보건복지부「2019년도 보육사업안내」p208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〇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〇 기타 교직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