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649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확대, 대여 대상 및 기간 변경 등으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제5조)

❍ 사업자금 대여 대상 및 상환방법 변경(안 제8조)

❍ 전세점포 임대지원 대여 한도액 및 기간 변경(안 제9조의2)

❍ 기금 지원금 사후관리 조항 신설(안 제9조의3)

❍ 이 밖에 조문규정 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용어 순화 및 용어의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따로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524  /  팩스 : (053)663-2529

- 이메일  aprilis6@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의한”을 “따라 수급자의 자활ㆍ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서구이외”를 “서구 이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활기업”을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2 중 “개인창업자”를 “개인창업자(단, 자활근로사업 참여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복지증진”을 “자활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세입ㆍ세출예산외”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기금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운용계획”을 “운용계획 및 성과분석”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대구광역시서구”를 “대구광역시 서구”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3조의2”를 “영 제3조”로 단”으로 한다.

제7조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사업자금”으로, “1억원의 범위내”를 “1억원의 범위내에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원의 범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1년”으로, “5년내”를 “4년”으로, “기간내”를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활기업이”를 “자가”로, “1”을 “어느 하나”로,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개월이상”을 “6개월 이내에”로, “6월이상”을 “6개월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본문 중 “2천만원부터 1억원”을 “1천만원부터 1억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년 또는 2년 단위”를 “5년 이하”로, “3회에 걸쳐”를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매회계년도”를 “매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매회계년도”를 각각 “매 회계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따라 수급자의 자활ㆍ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2. 서구 이외----------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2의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2의2. ---------------------- 개인창업자(단, 자활근로사업 참여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 자활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 세입ㆍ세출예산 외--------.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 갖추어 두어야 -------------------------.
제4조의2(기금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
1. 기금의 운용계획	1. ---- 운용계획 및 성과분석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 따라 --------------------------- 대구광역시 서구------------------------------------------- 각 호------.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1. -------------------------------- 영 제3조-------------------------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2. ----------------------------------------------------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 받아야 ----.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 사업자금 -------------------------------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원의 범위 내----------.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 1년 ------ 4년 -----------------------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 ------------------------- 자가 ---------------- 어느 하나---------------- 규정에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 6개월 이내에 ---------------------------- 6개월이상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ㆍ② (생 략)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③ -------------------------------------------------------- 각 호-------------------------------------.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생 략)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한다.	② ------------------ 1천만원부터 1억 5천만원------------------------------------------------------------------------------------------------------------------------------.
③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③ --------------- 5년 이하--------------------------------- 최장 10년까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3(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 매 회계연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 매 회계연도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매 회계연도-------------------------------------------.

【관 계 법 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자금의 대여 등)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2.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여한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사람의 자금 대여 규모, 사용 계획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방식(자금을 보증 없이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은 자금을 대여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⑤ 자금의 대여신청, 대상자의 선정 및 대여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9. 8.]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9. 8.]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전문개정 2011. 9. 8.]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5. 4. 20.>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9. 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9조(자금의 대여 등)

① 영 제17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활자금"이라 한다)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금사용계획서(사업의 창업ㆍ운영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훈련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② 제1항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신청인의 자활의지, 자금사용계획서의 타당성 및 취업ㆍ창업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평가결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활자금 대여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하 "자활사업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자활자금의 대여 내용을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사업기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자활사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자활자금의 대여한도ㆍ이율ㆍ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4.]

제20조(대여자금의 사후관리)

① 보장기관은 제19조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에게 창업지원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이 자금사용계획대로 대여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대여금의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법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이하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활사업기관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4.]

제32조(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자활기업은 법 제15조의3 제1항 각 호,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법 제1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ㆍ경영 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2. 12. 31.>

□ 2019년 자활사업안내(Ⅰ) p.209

② 사업장(점포 등) 지원

‑ (지원대상) 자활기업･자활사업단･개인

※ 개인은 개인창업자로서 점포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자에       한함

‑ (지원방법) 관할 시･군･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여

‑ (지원한도) 1천만원 ~ 1.5억원

‑ (구매 지원) 농림업, 축산업 등 관련 사업장인 농지･임야･축사 등은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매가의 70% 이내(3억원 한도) 지원 가능

※ 기금 활용 구입의 경우 해당 재산에 채권확보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지원기간) 5년 이하 단위 계약(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이율) 고정금리 연 3% 이내

③ 사업자금 대여

‑ (지원대상)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

‑ (지원한도) 자활기업당 2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1억원        범위 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의 사업규모,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결정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하고, 원리금은 사업자금 대여로 발생하는 해당 사업단의 매출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초기 6월 까지는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