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9 - 660호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8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인정취소 규정 수정(안 제11조)

❍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 신설(안 제19조)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30조의2)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 규정 신설(안 제30조의3)

❍ 지방세의 준용 규정 삭제(안 제32조)

❍ 기타 법령정비기준에 맞춘 자구수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 :  (053)663-2652 / 팩스 : (053)663-2649

- 이메일  sjs554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2조제1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 중 “영위하는”을 각각 “운영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 규칙 제12조”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로, “영위하는”을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위하는”을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영위하는”을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위”를 “운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를 “법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빈 점포의 활용) 구청장은 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가.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제19조제3항 중 “구비하여”를 “갖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법 제65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⑥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증빙서류를 비치하고”를 “증명 서류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검사결과”를 “검사 결과”로 한다.

제30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7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2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점포 등 시설물을 사용ㆍ수익 허가할 경우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총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점포 등 시설물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ㆍ수익 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사용ㆍ수익 허가를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점포 등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연간사용료를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요율, 납기, 납부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2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사업추진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2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전통시장”이란(이하 “시장”이라 한다)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으로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을 말한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3.”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운영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써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운영하는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법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운영하는------------------------------------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구역) ① ----------------------------------- 운영하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② ------------------------------------------------- 운영하는 ----------------. ------------------------------ 운영---------------------.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 법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빈 점포의 활용) 구청장은 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①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②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1.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③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④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⑤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제15조(빈 점포의 활용) 구청장은 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가.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제19조(상인회 등록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상인회 등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갖춰 -------------------------.
<신 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법 제65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 절차를 거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의 지원) ① (생 략)	제21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서류비치 등) ① ------------------------------- 갖춰 두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시설물의 소유권) ①ㆍ② (생 략)	제25조(시설물의 소유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 증명 서류를 갖춰 두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지도ㆍ감독) ①ㆍ② (생 략)	제29조(지도ㆍ감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검사 결과 -------------------------------------------------------.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 관계 법령-----------------------------------------.
<신 설>	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2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점포 등 시설물을 사용ㆍ수익 허가할 경우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총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점포 등 시설물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ㆍ수익 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사용ㆍ수익 허가를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점포 등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연간사용료를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요율, 납기, 납부방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30조의3(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2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사업추진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2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⑥ : 생략   [본조신설 2018. 12. 11.]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시행일 : 2019. 7. 9.] 제38조의2

제65조(상인회) ① ∼ ⑦ : 생략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⑪ ∼ ⑫ : 생략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 2019.7.9.] 제65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