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03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시설의 위탁관리에 적합한 자의 기준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명확히 하고, 도로명주소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기한 및 기한산정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기타 불합리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위탁관리에 적합한 자의 기준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명확화(안 제9조제1항)

나. 도로명주소 광고사업자 선정 후 계약체결까지의 기한 및 기한산정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14조제1항)

다. 광고사업자의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시안에 대한 구청장과의 협의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14조제3항)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우편번호 : 41777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FAX : 053-663-3074 / 053-663-3059

- E - Mail : haksu10@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시설의 위탁관리에 적합한 자의 기준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명확히 하고, 도로명주소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기한 및 기한산정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기타 불합리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위탁관리에 적합한 자의 기준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명확화(안 제9조제1항)

나. 도로명주소 광고사업자 선정 후 계약체결까지의 기한 및 기한산정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14조제1항)

다. 광고사업자의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시안에 대한 구청장과의 협의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14조제3항)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도로명주소법」제13조제1항

(2)「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제3항, 제17조

(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5조제7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8∼9월 중

(2) 규제심사 : 2019. 8월 중

(3) 부패영향평가 : 2019. 8월 중

(4) 성별영향평가 : 2019. 8월 중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법 제13조와 영 제17조에 따라 법으로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 는”을 “있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유지 관리하도록”을 “유지ㆍ관리하도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0일”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광고주를 모집한 광고사업자는 도로명주소안내도 또는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제작하기 전에 시안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협의ㆍ확정할 수 있다.

제15조 중 “지도 . 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홍보.교육”을 “홍보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 화촉진”을 “생활화촉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 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를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로 한다.

제24조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게”로 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와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하면「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관리ㆍ집행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와 영 제17조에 따라 법으로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에서 주문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실적이 있 는 업체	2. ------------------------------------------------- 있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탁자의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지도ㆍ감독) ----------------------------------- 유지ㆍ관리하도록 -----------------.
제14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③ 광고주를 모집한 광고사업자는 도로명주소안내도 또는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제작하기 전에 시안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협의ㆍ확정할 수 있다.
제15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지도ㆍ감독 --------.
제16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생 략)	제16조(---------- 홍보ㆍ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 행사. 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 화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 생활화촉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 략)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1. ------------------ 그 밖------------------------------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 장이 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 의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 3일 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록의 작성) -----------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 등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그 밖에 ----------- ----------------.

《관  계  법  령》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①중앙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2. 30.>    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2.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데이터표준화

3.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지침 작성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사용자 교육

5.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6.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수집ㆍ가공ㆍ관리ㆍ제공 및 이용안내

7. 시ㆍ도 간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 접합 및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ㆍ배포

9.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

10. 사용자 권한 및 보안관리

1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2. 시장등의 기본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3. 그 밖에 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임시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취합 및 관리

2. 관할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 접합 및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임시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4.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수집ㆍ가공ㆍ관리ㆍ제공 및 사용안내

5. 그 밖에 시ㆍ도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 수량

3.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종류, 제작 수량, 설치 위치 및 규격

4. 광고사업 참가 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출서류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 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⑤ 광고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의 평가항목 외에 다른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3. 광고주 모집방법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