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699호

「대구광역시서구구립도서관 운영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립도서관 3개소 추가개관 및 상위법에 따라 현 업무 흐름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립도서관 3개소 추가개관에 따른 명칭 등 관련 사항 추가  (안 제3조, 별표1)

❍ 도서관의 목적, 기능 및 업무에 관한 내용 개정 (안 제1조~제2조)

❍  독서문화진흥 시책 및 행사 추진 등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5조)

❍ 도서관 이용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7조 ~ 제9조, 제13조)

❍  기부에 관한 조항 신설, 자료 관리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18조의2, 제19조)

❍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 등에 관한 내용 개정 (안 제21조~제2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41 / 팩스 : (053)663-2149

- 이메일 : jmg230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로, “규정함”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를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중”을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일반인에게 이용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독서진흥)”을 “(독서문화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독서진흥”을 “독서문화진흥”으로 하고,  “강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2. 사회적으로 독서문화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

3.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확산방안

4. 장애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서 또는 도서관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및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의 활성화

2.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강연회, 독서 문화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대출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사용허가 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장”을 “이용 중이라도 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 환자”를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공”을 “그 밖에 공공”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2.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게임, 음란물 등의 콘텐츠 및 불건전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

제17조제1항 중 “공중”을 “일반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개인 ,”을 “개인,”으로, “열람하게 하여야 ”를 “제공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할 수 있다.”를 “처리하거나, 오·훼손된 자료 등은 폐기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금전 등의 기부)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9조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 중 금전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고, 물품과 시설은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각각 적용하여 접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자료는”을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연체자료는”으로 한다.

제21조제3호 중 “구성방침”을 “구성, 폐기 및 제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서운동 계획 수립”을 “독서문화진흥 계획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서구어린이도서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123(이현동)
비산도서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14길 13(비산동)
서구영어도서관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35길 90-6(중리동)
비원도서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61안길 10(비산동)
원고개도서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43길 12(비산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
제2조(기능 및 업무)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기능 및 업무)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일반인에게 이용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타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5.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신 설>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3조(명칭 및 위치) ------------------ 별표 1-----.
1. 서구 어린이 도서관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123(이현동)	<삭 제>
2. 비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14길 13(비산동)	<삭 제>
제5조(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문화진흥) ① --- 독서문화진흥---------------- 마련하여 실시하고,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에 따라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구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2. 사회적으로 독서문화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 3.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확산방안 4. 장애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서 또는 도서관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및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의 활성화 2.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강연회, 독서 문화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
<신 설>	④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대출의 제한) 구청장은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대출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 ③ (생 략)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사용허가 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의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제35조의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13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의 제한) -------------------------------------------------------- 이용 중이라도 퇴장------------------------.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 환자	1. ----------------------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2.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게임, 음란물 등의 콘텐츠 및 불건전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공공------------------------------------- 사람
제17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자료) ① 일반인----------------------------------------------- 사람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기증자료) ① 구청장은 개인 ,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 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증자료) ① ------ 개인, ------------------------------------------------- 제공하여야 -----.
② 구청장은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문화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② ---------------------------------------------- ------------------------ ------------------------------------------------처리하거나, 오ㆍ훼손된 자료 등은 폐기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금전 등의 기부)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9조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 중 금전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고, 물품과 시설은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각각 적용하여 접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타 도서관,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연체자료는 ------------------------.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21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3. ----------- 구성, 폐기 및 제적---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계획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도서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의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련 법령】

도서관법[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67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금전 등의 기부) ①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ㆍ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1. 4. 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독서문화진흥법[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2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