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700호

「대구광역시서구구립도서관 운영조례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립도서관 3개소 추가개관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자료 관리 및 대출 등의 조항을 현 업무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규 개관한 도서관 3개소의 운영시간 등 내용 추가(안 제2조~제3조)

❍ 장애인, 만65세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자료대출 조항 추가(안 제7조)

❍ 비도서자료(CD, DVD) 대출에 관한 단서조항 추가(안 제7조)

❍  단체대출 및 기증자료 관리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제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41 / 팩스 : (053)663-2149

- 이메일 : jmg230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구 어린이도서관”을 “서구어린이도서관, 서구영어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비산도서관”을 “비산도서관, 비원도서관, 원고개도서관”으로, “,토ㆍ일요일”을 “, 토ㆍ일요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월요일(서구어린이도서관, 서구영어도서관, 비산도서관, 비원도서관), 매주 금요일(원고개도서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증빙서류”를 “증명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0권”을 “10권(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사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은 15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장애인은 30일간)”을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사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은 30일간)”으로 한다.

단, 비도서 자료(CDㆍDVD)인 경우, 도서관별 2매 이내로 대출권수에 포함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단체대출) ① 구청장은 대출을 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단체대출을 할 수 있다.

② 단체대출은 한 차례에 대출권수 100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로 한다.

③ 단체대출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단체대출 신청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대출도서 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담당자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 제3호”를 “제1항제3호”로, “주어진다..”를 “주어진다.”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기증자료) ① 기증자료는 최근 3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로만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정판, 절판, 희귀자료 등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증받을 수 있다.

③ 기증한 사람은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기증자료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증도서 접수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증도서 목록대장을 작성한 후 갖추어 두거나, 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또는 대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적 및 폐기 범위는 당해 도서관 전체 자료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서구 구립도서관 단체대출 신청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
단체 주소
연락 사항	담당자(직책)		사무실	053)
	휴대폰		Fax	053)
	E-mail
단체보유 장서 수	권		직원 및 회원 수	명
(서구 구립도서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에서는 단체대출 단체 회원가입 및 도서 대출에 따른 신원확인 및 관리,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습니다. 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ㆍ 단체정보(단체명, 대표자 이름, 주소) ㆍ 담당자정보(이름, 직책, 휴대폰번호, 사무실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② 수집 및 이용하는 목적 ㆍ 단체 회원 신원확인 및 관리, 대출 및 연체 관리, 정보 제공 등 ③ 보유 및 이용기간 ㆍ 3년 ㆍ 다만, 회원 탈퇴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④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ㆍ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서구 구립도서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단체는 서구 구립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단체대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장 : ○○○ (직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본 기관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단체대출 제도를 이용하고자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이용방법

가. 대출 도서는 집단대출 담당자가 직접 인수, 인계한다.

나. 대출 도서는 목록에 의하여 1회 단위로 일괄 인수하며 반납 시 일괄 회수한다.

다. 도서의 대출은 1회 최대100권, 3개월 이내로 하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수 및 기간 조정 가능)

2. 준수사항

가. 대출받은 도서는 최대한 열람시켜야 한다.

나.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금(시가) 변상한다.

3. 도서집단대출의 철회

가. 대상기관에서 철회를 요청할 경우

나. 운영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도서관 운영상 철회가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도서관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담 당 자 :                                   (인)

[별지 제14호 서식]

대출도서 인계·인수서

□ 기 관 명 :

□ 연 락 처 :

□ 대출기간 :

□ 대출권수 :

※ 목록 별첨

상기 도서를 인계 ·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                     (인)

인수자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기증도서 접수대장 ( 년 월)
월일	기 증 도 서 명	수량 (권)	기 증 자			비 고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월계	명(또는 단체)
누계	명(또는 단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기증도서 목록대장
연번	기증자	서명	저자	발행자	발행연도	권수	기증날짜	처리상태	비고

※ 작성 파일 형식 - 엑셀파일 관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용시간)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이용시간) ------------------------------------------------------------------.
1. 서구 어린이도서관 : 평일 09:00ㆍ18:00, 토ㆍ일요일 09:00ㆍ17:00	1. 서구어린이도서관, 서구영어도서관 ----------------------
2. 비산도서관 : 평일 09:00ㆍ20:00(어린이자료실 : 09:00ㆍ18:00, 종합자료실 09:00ㆍ20:00),토ㆍ일요일 09:00ㆍ17:00	2. 비산도서관, 비원도서관, 원고개도서관 ------------------------------------, 토ㆍ일요일 ---------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휴관) ① -------------------------------.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 -------------- 월요일(서구어린이도서관, 서구영어도서관, 비산도서관, 비원도서관), 매주 금요일(원고개도서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가입) ① ------------------------- 사람은 ------------------------------------------------------------------------------- 증명 서류---------------.
1.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1. -------------------------- 사람
2. 대구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	2. -------------------------- 사람
3.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	3. -------------------------- 사람
4. 공공도서관 통합회원인 자	4. ------------------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자료의 대출) ① (생 략)	제7조(자료의 대출) ① (현행과 같음)
① 자료의 대출권수는 1회에 10권까지 가능하며, 통합도서회원인 경우 서비스 참여도서관의 자료를 합하여 전체 20권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① ------------------- 10권(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사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은 15권)--------------. 단, 비도서 자료(CDㆍDVD)인 경우, 도서관별 2매 이내로 대출권수에 포함한다.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은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사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은 30일간)--.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단체대출) ① 구청장은 대출을 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단체대출을 할 수 있다. ② 단체대출은 한 차례에 대출권수 100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로 한다. ③ 단체대출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단체대출 신청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대출도서 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담당자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제8조(회원자격 상실) 개정 2012.4.20) ① (생 략)	제8조(회원자격 상실) 개정 2012.4.20)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 사유가 소멸된 회원에 한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② 제1항제3호----------------------------------------------------------------------------------------------------------------------- 주어진다.
제8조의2(연체도서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8조의2(연체도서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도서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된 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	② ----------------------------------------------------------- 있다.
<신 설>	제9조(기증자료) ① 기증자료는 최근 3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로만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정판, 절판, 희귀자료 등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증받을 수 있다. ③ 기증한 사람은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기증자료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증도서 접수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증도서 목록대장을 작성한 후 갖추어 두거나, 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또는 대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제적 및 폐기) ①ㆍ② (생 략)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제적 및 폐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적 및 폐기 범위는 당해 도서관 전체 자료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 제15조 (생 략)	제11조 ∼ 제16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관련 법령】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1의2] <신설 2016. 7. 26.>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조제2항 관련)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   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10.19.] [행정안전부령 제14호, 2017.10.19., 일부개정]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본조신설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