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705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제22조의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삭제하고, 제명오류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를 “청소년보호법 제49조”로 한다.

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를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를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로 한다.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그 사유 등)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94

- 팩스 : 053-663-2149

- 이메일 : ryusj000@korea.kr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급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를 “청소년보호법 제49조”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를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을 “기지급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생 략)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8조(환수) ---------------------------------------------------------------------------------- 기지급된 ------------------------------------------------.

【 관 계 법 령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