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706호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 없이 즉시

시정조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제명오류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오류 개정(안 제6조제1항제2호)

-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6조제1항제2호 중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의”을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로 한다.

나.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8조제3항 중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을

삭제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그 사유 등)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94

- 팩스 : 053-663-2149

- 이메일 : ryusj000@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의”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의 청소년단체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①ㆍ② (생 략)		제8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삭 제>

【 관 계 법 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