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921호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29.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 이유

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가 시행됨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의 구성 및 임기(5명이내, 2년, 재위촉 가능)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의거 최종결과 심의・의결 등

3. 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1)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사회복지과

2) 전  화 : 053-663-2702 / 팩스 : 053-663-2709

3) 이메일 : hsh86loves@korea.kr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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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전 화 번 호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서구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대구광역시 서구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

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

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

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

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별표 1〕 심사 기준표

항목

세부 기준(안)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예시)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예시)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지자체별 심사 기준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

□ ex) 소방 안전 보완장치 마련 여부 등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 관 계 법 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