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1006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 도래(‘19.12.31.)에 따른 존폐여부 검토결과 기금     조성(‘91년) 이후 복지제도 지원 확대 및 타 제도와 중복수혜 등으로 실효성이     낮고, 매년 수익금 감소로 기금운용 취지가 상실됨에 따라 존치 실익이 없는     동 조례 제4장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4장(청소년육성기금 관련) 삭제 (안 제19조 ~ 제29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그 사유 등)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94

- 팩스 : 053-663-2149

- 이메일 : ryusj000@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9조의2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4 장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기금	<삭 제>
제1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금 4. 기타 수입금 ②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영) ①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계좌로 관리하되,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생활이 어려운 무직ㆍ미진학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등 지원 2.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 3.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ㆍ지원사업 4.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5.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6. 청소년교류의 지원 7.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지원 8. 기타 청소년육성들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삭 제>
제22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 1인, 복지정책과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08.09.22, 개정 2014.11.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금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위원회 담당 6급으로 한다.	<삭 제>
제24조(기금위원회의 기능) 기금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삭 제>
제24조의2(기금위원회의 회의) ①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2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기금위원회 위원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기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기금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기금지원대상등) 기금의 지원대상자, 지원법위, 지원한도액,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발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6조(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지원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이 불량하거나 지원목적외 사용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위원회담당6급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제29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이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영성과 등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ㆍ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