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1007호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 도래(‘19.12.31.)에 따른 존폐여부 검토결과 기금     조성(‘91년) 이후 복지제도 지원 확대 및 타 제도와 중복수혜 등으로 실효성이     낮고, 매년 수익금 감소로 기금운용 취지가 상실됨에 따라 존치 실익이 없는     동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폐지

3. 폐지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그 사유 등)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94

- 팩스 : 053-663-2149

- 이메일 : ryusj000@korea.kr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ㆍ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