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공고 제2020–37호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항목 유료예방접종(B형간염)으로만 제한된 항목을 유료예방접종으로 개정

2. 주요내용

❍ B형감염 삭제(안 제4조제2항 [별표1]

- 유료예방접종(B형간염)을 유료예방접종으로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보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보건과장)

- 주소 : 우편번호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 : (053)663-3112, 팩스 : (053)663-3119

- 메일 : parkjy90@korea.kr

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보건과(053-663-3112)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1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 [별표 1]의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중 구분 2의 유료접종 항목  유료예방접종(B형감염)을 유료예방접종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제4조 관련)

구 분	항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구강보건 사 업	치아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	치아당	5,000원
	불소도포	1인당	10,000원
2. 유료접종	유료예방접종	1인당	유료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제4조 관련)

구 분	항 목	단 위	금 액	비고
1.구강보건 사 업	치아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	치아당	5,000원
	불소 도포	1인당	10,000원
2.유료접종	유료 예방 접종 (B형간염)	1인당	유료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은 절상 한다.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제4조 관련)

구 분	항 목	단 위	금 액	비고
1.구강보건 사 업	치아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	치아당	5,000원
	불소 도포	1인당	10,000원
2.유료접종	유료 예방 접종	1인당	유료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은 절상 한다.

관 계 법 령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