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입법예고) 제2020 - 229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맞추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4조 및 제11조)

나. 대구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함

1) 이의신청 등을 청구한 영세한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별지 서식 제10호) 서식을 정함(안 제12조)

2)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 서식(별지 서식 제11호)      을 정함(안 제13조)

3)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        및 관리(별지 서식 제12호) 서식을 정함(안 제14조)

3. 개정 규칙안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41777

- 전화 : (053)663-2374 / 팩스 : (053)663-2379

- 메일 : j9park@korea.kr

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 세무과(053-663-2374)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칙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〇〇〇 귀하

1.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 대리인 용

○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 〇〇〇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 ‧ 세목 ･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관인생략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 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신 설>	제12조(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3조(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4조(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선정 서구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1.∼.27. (생략)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    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    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    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36. (생략)

[시행 2020. 3. 2.]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    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부      칙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28호부터 제31호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8항, 제32조 단서, 제33조제2항,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0조제1항, 제135조,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8조 및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2. 제13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1조제5항,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2항제1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 제9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

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3. 제93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2일

제2조∼제9조 (생략)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제16조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 [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    "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    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    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    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    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    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    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부      칙 <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대구광역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

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세무업무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인원을 대구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대구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정 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    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    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