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입법예고 제2020-227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개정(‘20.1.30.)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사항 반영

나.  불합리한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 및 재정사항 합의금액 일부조정

2. 주요내용

가.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 (기존) 재무회계 규칙 → (변경)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행정안전부 규칙과 중복되는 규정 통폐합

- (기존) 160조 → (변경) 8조

다.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 및 재정사항 합의금액 상향조정(안 제5조, 제6조)

- 공사․토지매입 : (기존) 2억원 → (변경) 3억원, 기타 : (기존) 5천만원 → (변경) 1억원

- 재정합의 : (기존) 200원 이하 → (변경) 300만원 이하

3. 전부개정 규칙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본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

1)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2) 전  화 : (053)663-2241 / 팩스 : (053)663-2289

3) E-mail : jont1213@korea.kr

라.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전화：053-663-224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www.dgs.go.kr)「소통참여/서구소식/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1】

대구광역시서구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청을 통한 조달물자의 구매인 경우이거나 수의계약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양여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구의회의 징수관은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물건 구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2장 예산의 집행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보조금 교부결정(최초의 예산집행품의 시를 말함)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르되, 변경교부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에는 2회 지출 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 전결, 1억원 이하는 실․과장 전결로 한다.

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총무과장, 구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3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3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사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제 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재지 제8호 외에도 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의 별표의 1. 공통사항 중 부서별 공통사항란의 제5호 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담당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공통사항	하. 공사시행 품의 및 준공검사
	(1) 예산집행품의한도: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준함
	(2) 준공검사
	○ 1억원 이상	기안			○
	○ 1억원 미만	기안		○

② 대구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재무회계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서구의회	제1관서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동
회계책임관	자치행정국장	-	-	-	-
징수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분임징수관	세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무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동장
분임재무관	총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자치행정국장	-	-	-	-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예산실장	-	-	-	-
부채관리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	-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실장	-	-	-	-
통합지출관	총무과장	-	-	-	-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및 징수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무업무담당 또는 세무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경우 재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하도록 한다.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보건소 문화회관 동	지출원이 없는 관서

【붙임2】

관 계 법 령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20. 1. 3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으로 하여금 분임징수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의 위임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분임재무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의 위임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따로 정한다.

3. 시ㆍ군 및 자치구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실ㆍ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처(국ㆍ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과 제3항 외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처(국ㆍ과)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ㆍ구매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의 한도를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보조금 최초교부결정 또는 변경교부결정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되,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에는 2회 지출 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 1억원 이하는 실·과장 전결로 한다.

② 구 의회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삭제)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6. (삭제)

7. 인건비

8. 여비

9. 일상경비 교부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총무과장, 구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 보건소, 문화회관 및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구 본청 사무전결 기준

◎ 표시는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사전·사후 보고사항임.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담당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공통사항	5. 공사
	가. 중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
	하. 공사시행 품의 및 준공검사
	(1) 예산집행품의한도: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에준함
	(2) 준공검사
	○ 1억원 이상	기안			○
	○ 1억원 미만	기안		○

[대구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 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개정 2019.9.30.)

② 발간은 서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의로 할 수 있다.

1. 구청장

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2012.4.20)

3. 소속기관의 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2012.4.20)

4. 구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변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변상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변상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상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도서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4.20.)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재무회계 관리) ①재무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9.9.30.)

②수련관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은 구청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영 흑자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선, 증축대비금,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적립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산현황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관리·운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생의 사망·질병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수강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수강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