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

가. 의료인 등
단위 : 단위 : 건
◈ 부정의료 단속실적 가. 의료인 등
구 분 위 반 건 수 처 리 건 수
면허대여 성감별
행 위
무자격자
에게의료
행위사주
면허이외
의료행위
품위손상 허위진단
발 급
진료거부 기 타 면허취소 자격정지 경 고 고 발 기 타
2004 5 - - 1 1 1 - - 2 6 - 3 1 2 -
2005 15 - - 2 2 - - - 11 15 - 4 5 6 -
2006 8 - - - - 1 - - 7 8 - 2 1 3 2
2007 1 - - - - - - - 1 1 - - - 1 -
2008 2 - - - - - - - 2 2 - - - 1 1
2009 - - - - - - - - - - - - - - -
자료 : 보건소
나. 의료기관
단위 : 단위 : 건
◈ 부정의료 단속실적 나. 의료기관
구 분 위 반 건 수 처 리 건 수
무 면 허
의료행위
광고위반 환자유인 준수사항
미 이 행
표방위반 시설위반 정원위반 기 타 허가취소
또는폐쇄
업무정지 시정지시 고 발 기 타
2004 6 - 1 - 1 - - - 4 7 - 1 5 1 -
2005 17 1 3 - 5 - 1 - 7 17 - 5 9 3 -
2006 7 - - - 3 - 2 - 2 12 - 1 2 5 4
2007 7 - - - 4 - 1 1 1 7 1 - 5 - 1
2008 3 - - - 2 - - - 1 3 - - - - 3
2009 2 - - - 1 - - - 1 2 - - 1 - 1
자료 : 보건소
보건 및 사회보장.xls 파일의 부정의료단속 시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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