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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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인 등
단위 : 단위 : 명
4. 부정의료 단속실적
연 별 위 반 현 황 처 리 현 황
계 면허대여 성감별
행 위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사주		 면허이외
의료행위		 품위손상 허위진단
발 급		 진료거부 기 타 계 면허취소 자격정지 경 고 고 발 기 타
2 0 1 2  3 - - 1 - - - - 2 4 - 1 1 2 -
2 0 1 3  5 - - 2 - - - - 3 6 - 4 1 1 -
2 0 1 4  - - - - - - - - - - - - - - -
2 0 1 5  - - - - - - - - - - - - - - -
2 0 1 6  - - - - - - - - - - - - - - -
2 0 1 7  - - - - - - - - - - - - - - -
자료:보건소

나. 의료기관
단위 : 단위 : 건
4. 부정의료 단속실적
연 별 위 반 현 황 처 리 현 황
계 무면허,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신고(허가)
사항 미이행		 준수사항
미 이 행		 진, 방
관련 위반1)		 비급여
고지 위반		 명치 및
진료과목
표시위반		 광고위반 기 타 계 허가취소
또는폐쇄		 업무정지 시정지시 경 고 고 발 기 타
2 0 1 2  6 1 - 3 - - - 1 1 15 - 1 9 1 1 3
2 0 1 3  5 1 - 3 - - - - 1 15 - - 3 - - 2
2 0 1 4  5 - - 3 - - - 2 - 9 - 1 1 4 3 -
2 0 1 5  - - - - - - - - - - - - - - - -
2 0 1 6  4 - - 2 1 - - - 1 4 - 1 1 - 1 1
2 0 1 7  3 - - 3 - - - - - 6 - - 3 - 3 -
자료:보건소
주: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관련 위반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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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보건및사회보장.xlsx 파일의 4.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보건소) 시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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