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열린광장>보건공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김대환
- 등록일 / 조회
- 2024-04-26 / 48
종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 변경사항
- ①,②를 지자체 인정 절차 없이* 허용, 적용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
*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T.1644-2000).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 변경사항
- ①,②를 지자체 인정 절차 없이* 허용, 적용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
*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 구분 | 종전조치('24.3.20.) | 변경조치('24.4.22.) |
| 법적 근거 |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
|
| 적용 대상 |
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일괄 허용) |
|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심평원 인력신고*만으로 가능)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
|
| 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전조치 유지 | |
| 시행 시기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24.3.20.~)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24.4.22.~) |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T.1644-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