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23. 10. 19)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패키지①] 의료인력 확충
  - 인력 양성 : 충분한 의사 확보
    · 의대정원 확대, 수급·조정 시스템 구축으로 의사 수 확보
    · 의대 교육여건 개선(교수진, 교육 과정, 인프라)
    · 병원 수련환경 및 제도 개선(인턴 제도, 전공의 근무 여건)
  - 인력 운영 : 병원의 의사 고용·배치·운용 구조 혁신
    ·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배치 기준 개선, 필수의료 교수 확충)
    ·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하는 공유형 진료체계 운영

[패키지②] 지역의료 강화
  - 기능·수요 중심 네트워크형 전달체계로 전환
    · '상급종합병원-중소병원-의원' 종별 역할 정립+병원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내 협력진료 의료기관 네트워크, 전문가 기반의 환자이송 네트워크 재정 지원
  -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한 서비스 확충
    ·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치료 후 회복기 의료 서비스 등

[패키지③]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 형사소송 부담완화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추진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확립
    ·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소송 전 조정·중재 등 합의 지원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강화

[패키지④]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 필수의료 분야 집중 인상, 공공정책수가 도입·확산
    · 사후 보상,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한 지불제도 다변화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 비급여 보고 제도 전면 시행
    · 실손보험 합리적 개선
    · 시술 자격 개선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미용의료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