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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지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06-12
작성자 한미진(원대동 / 0536634487) 조회 82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2018-25)- 사전통지서반송.hw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48조제3항
□ 공시송달 기간 : 2018. 6. 12. ~ 2018. 6. 27.
□ 공시송달 내역 : 붙임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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