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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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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급여별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결정 된 급여와 각종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구분, 선정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선정
      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전·월세계약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 수급자신청
  • 가정방문, 상담
  • 재산, 소득조회
  • 선정
  • 선정결과 통지

지원내용

  • 결정된 급여 지급-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입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자활사업 참여
  • 자금융자관련 - 전세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 추천
  • TV시청료 면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요금 할인
  • 전화 설치 및 요금가면, 이동통신 가입비면제 및 통화료 50%감면, 인터넷 접속서비스 감면(30%)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서구청 생활보장과 ☏663-2525
  • 주거급여 : 서구청 생활보장과 ☏663-2993
  • 의료급여 : 서구청 생활보장과 ☏663-2526
  • 교육급여 : 콜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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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현수환053-663-2525

최종수정일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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