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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학교정화구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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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범위

  • 대상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학교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정화구역에서 제한적 설치가능 업종 : 반드시 정화위원회 심의

  • 대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극장,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 당구장,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유치원, 대학 정화구역 내에서 제외되는 업종

  • 게임제공업 (전용, 멀티게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당구장, 만화가게, 담배자판기

정화위원회 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서
    •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변 약도 각 1부

정화위원회 심의 신청 : 서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053-233-0094)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15일, 없음

    건물을 임대하거나,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신축)등을 하기 전에 동일 건물 내에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당구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만화가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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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위생과

담당자홍승재053-663-2775

최종수정일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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