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1. 개정이유

     과년도 체납액 징수의 특성상 개인 및 복수 또는 팀별 징수공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세입포상금 지급에 공정성을 기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정리계획에 의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서 및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이라도 정기적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 등 일상적 업무에 의해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조 제5항).

  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공적이 있는 2명 이상의 공무원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액 분담, 합동번호판영치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공무원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7조 제5항).

라. 시행일 : 공포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7일 까지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그대표자명)

   다. 의견정취기간 : 2008. 9.17 ～ 10.7

   라. 문의사항: 서구청 세무과(☎ 663-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