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정기회)

 2007년 10월 8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   정   연   설

대   통   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 공동번영과 동북아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일 남과 북의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고,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남과 북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직접 관련국들과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 데 이어 남북정상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남과 북은 민족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개성공단에서는 1만 8천여명의 남북 근로자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끊겨 있던 길이 다시 열려 매일 천여명의 사람이 오가고, 교역액도 올해 17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소하고 경의선철도 연결구간을 개통함으로써 상호소통 확대와 물류비 절감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착수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포괄적인 프로젝트로서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을 제의하고 남북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서해 NLL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 야기되는 서해상의 긴장문제를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산업협력도 확대될 것입니다. 남북 조선협력단지 등이 건설되고, 농업·보건의료·환경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되고, 북측에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는 상생과 쌍방향 협력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활로가 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연결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백두산 관광 개시,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구성 등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상시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인도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1월 중에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한편,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상시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참여정부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성과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참여정부의 임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회피하는 일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미래의 위기요인들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에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권위주의체제에서 형성된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큰 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먼저 돈 선거, 관권 선거의 악습을 끊어내고 저비용·고효율의 선거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2006년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선거 관련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9.6점을 획득해 미국, 일본을 앞질러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분권형 국정운영이 정착되었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부패와 특혜의 고리는 이제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착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사 문제도 체계와 기틀을 잡아 종합적으로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과거 수십년간 미뤄왔던 해묵은 과제들을 책임있게 해결했습니다.

   1986년 이후 여러 차례 무산되었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 선정을 주민투표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사패산 터널, 장항 산업단지 등 오랜 기간 끌어오던 국책사업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20년전부터 공약만 하고 미뤄오던 과제들입니다. 국방개혁도 참여정부 들어 법적 토대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노무 공급체계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100여년 만에 개편되었습니다. 문민정부에서부터 시도된 사법개혁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 연금개혁도 큰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 초기,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채 위기와 신용불량자 문제가 발생하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고유가와 원화절상이 우리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제유가는 2.5배 이상 올랐고, 1,200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은 910원대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위기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멀리 보면서 원칙대로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3년에 3.1%이던 경제성장률은 이듬해부터 4%대를 회복하였고, 지난해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도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수출은 2003년 이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여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11번째로 3,0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외환보유액도 1,200억달러에서 세계 5위 수준인 2,500억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외신인도도 높아졌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가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의 추격은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기술과 인재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로 방향을 잡고 착실히 성장잠재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2003년 6조 5천억원이던 R&D 예산을 올해 9조 8천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가 GDP 대비 3%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R&D 예산중 기초분야 연구비중을 2003년 19.4%에서 올해 25.3%로 확대하여 과학기술의 근간을 튼튼히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국제 특허출원이 지난 4년간 두 배 이상 늘어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인터넷(WiBro) 등은 상용화에 성공하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위주의 정책자금 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자영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했습니다.

  2003년도에 8,500개에 불과하던 혁신형 중소기업이 2006년에는 17,500개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중소기업의 생산과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취약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자유무역협정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교역 대상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추진하여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올해 4월에 협상을 타결했고, EU, 캐나다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반드시 성공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사회투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비전 2030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감으로써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올 2월에는 ‘2+5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지금보다 사회진출연령을 2년 앞당기고 퇴직연령은 5년 늦추어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군복무기간 단축, 사회복무제 도입, 정년연장, 평생학습 강화, 국가건강투자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복지지출은 더이상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교육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투자전략입니다.

  참여정부는 전체 예산에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2003년 20.2%에서 2006년 27.9%까지 끌어 올리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2003년 7천여명에서 지난해 1만여명으로 꾸준히 늘렸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수가 2003년 85만개에서 현재 124만개까지 늘었고, 실업급여 수혜율도 2003년 실업자 5명중 1명에서 3명중 1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장애수당과 수급대상이 대폭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확대시행하는 등 장애인 교육도 대폭 강화하고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초과달성했습니다.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 폐지가 이루어 졌고, 보육예산을 5배 가까이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2005년 1.08명까지 하락했던 합계출산율이 2006년 1.13명으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