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 - 121 호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3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일부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

     - 행정자치부(2006. 2. )

  ○ 지방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기획감사실 - 1180(2006. 2.15 )  

3. 주요내용

  ○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

      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 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으로 지급기준 변경

    ·회의수당 → 의정활동비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

     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화 : 663-211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7. 비용소요추계

   가.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    명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3

   나. 변동내역

        ○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 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으로 지급

           기준변경

           · 회의수당 → 의정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