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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지 안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23. 10. 19)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패키지①] 의료인력 확충
- 인력 양성 : 충분한 의사 확보
· 의대정원 확대, 수급·조정 시스템 구축으로 의사 수 확보
· 의대 교육여건 개선(교수진, 교육 과정, 인프라)
· 병원 수련환경 및 제도 개선(인턴 제도, 전공의 근무 여건)
- 인력 운영 : 병원의 의사 고용·배치·운용 구조 혁신
·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배치 기준 개선, 필수의료 교수 확충)
·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하는 공유형 진료체계 운영
[패키지②] 지역의료 강화
- 기능·수요 중심 네트워크형 전달체계로 전환
· '상급종합병원-중소병원-의원' 종별 역할 정립+병원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내 협력진료 의료기관 네트워크, 전문가 기반의 환자이송 네트워크 재정 지원
-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한 서비스 확충
·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치료 후 회복기 의료 서비스 등
[패키지③]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 형사소송 부담완화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추진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확립
·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소송 전 조정·중재 등 합의 지원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강화
[패키지④]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 필수의료 분야 집중 인상, 공공정책수가 도입·확산
· 사후 보상,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한 지불제도 다변화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 비급여 보고 제도 전면 시행
· 실손보험 합리적 개선
· 시술 자격 개선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미용의료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