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제2019 - 40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장
□ 제 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48조제3항
□ 공시송달 기간 : 2019. 10. 29 - 11. 13(15일)
□ 공시송달 내역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장
□ 제 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48조제3항
□ 공시송달 기간 : 2019. 10. 29 - 11. 13(15일)
□ 공시송달 내역
성명 | 차량번호 | 소유자주소 | 과태료금액 | 위반행위 | 비고 |
김광* | 서울은평카61** | 서구 문화로37길 6 5동 10* 호 | 14,400원 | 책임보험 미가입 | 15일 미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