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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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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 목적란에 신청업종 기재
    • 대표자 및 임원 명단(대표자,이사,감사 등의 등록기준지, 주소 기재)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 명부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1년/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발급)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발행)
    • 사무실보유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및 위치도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술자 : 고용보험)
    • 시설, 장비 보유 현황표(사진첨부) : 해당업체만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20일
    • 건설업등록 수수료 : 20,000원
    • 등록증, 등록수첩 수령 전 준비사항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자본금의 2/1000
      • 등록면허세 납부 : 27,000원
  • 업무처리절차
    • 서류 제출(건설안전과) → 신청서 접수(민원실 14번 창구) → 서류검토 → 사무실 및 장비현지실사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처리부서
    • 건설안전과 전문건설업 담당(☏663-2878)

전문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재교부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 대상 또는 목적
    • 분실 또는 훼손 시
  •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분실 시 분실사유서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건당 2,000원
  • 처리부서
    • 건설안전과 전문건설업 담당 (☏663-2878)

전문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변경내용
    • 대표자, 상호, 소재지
  •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 상호, 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없음
  • 신고기간
    •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초과 시 과태료 부과)
  • 처리부서
    • 건설안전과 전문건설업 담당 (☏663-2878)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행정처분 절차
    • 위반행위 발견 및 통보
    • 건설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 청문실시
    • 청문조서 열람(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 청문의 종결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건설행정시스템에 전자공고
  • 처리부서
    • 건설안전과 전문건설업 담당 (☏663-2878)

전문건설업 과태료 부과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 과태료 처분절차
    • 위반행위 발견 및 통보
    • 건설업체에 대하여 의견제출서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 의견제출 결과반영
    • 과태료 부과
    • 건설행정시스템에 전자공고
  • 처리부서
    • 건설안전과 전문건설업 담당 (☏663-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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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송유정053-663-2878

최종수정일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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