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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 대상
    • 건설기계조종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혹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자
  •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 증명사진 1매(3.5cm x 4.5cm /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혹은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 3톤미만 지게차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로 대체 불가함.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2,500원
  • 처리부서
    • 건설안전과 건설기계 담당자 송유정(☏663-2878)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 대상 및 시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면허발급일(적성검사일)로부터 10년(만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이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
  • 구비서류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 증명사진 2매(3.5cm x 4.5cm /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혹은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 3톤미만 지게차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로 대체 불가함.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2,500원
  • 처리부서
    • 건설안전과 건설기계 담당자 송유정(☏663-2878)

건설기계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처분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 제44조(과태료)
  • 대상
    • 정기검사 해태 및 정기검사 미수검
  • 과태료처분절차
    • 소유주에게 의견제출 통지 후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 금액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0,000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10,000원 (최고 : 400,000원)
  • 처리부서
    • 건설안전과 건설기계 담당자 송유정(☏663-2878)

불법주정차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동법 제44조(과태료)
  • 처리절차
    • 계고 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50만원 이하
  • 처리부서
    • 건설안전과 건설기계 담당자 송유정(☏663-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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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송유정053-663-2878

최종수정일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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