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

> 종합민원>환경>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

  • 프린트

제도안내

빈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해 주류와 청량음료의 가격에 빈용기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이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용기에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별도 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별표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별표 5)

규격별 보증금액 (반환금액)

규격별 보증금액(반환금액)을 품목,빈병용량,보증금액(2017.1.1부터 생산된 제품),대상용기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품목 빈병용량 보증금액
(2017.1.1부터 생산된 제품)
대 상 용 기
주류청량음료 190㎖미만 개당 70원 -
190㎖이상 400㎖ 미만 개당 100원 소주병, 소형맥주병, 콜라, 사이다병
400㎖이상 1,000㎖ 미만 개당 130원 중,대형 맥주병
1,000㎖이상 개당 350원 대형 쥬스류병

제조업자, 도 · 소매업자 준수사항

  • 제조업자 :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 도 · 소매업자 : 반환하는 빈용기 보증금 확인 및 지불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5만원이하)

  •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 · 시간에 관계없이 1인당 30병까지 반환해야 함.(파손 X, 재사용 가능한 깨끗한 병)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신고센터 (singo.cosmo.or.kr / ☎ 1522-0082)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환경청소과

담당자이라경053-663-2725

최종수정일2023-08-16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