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보차도)허가 안내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설계도면(점용면적포함) 1부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000원

   • 지역개발공채 : 점용료 부과액의 5%

○ 처리부서

   • 건설과 (☏053-663-2876)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안내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0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 신고대상

   • 도로점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승계인)

○ 신고기간

   • 소유권변동 후 2개월 이내

   ※ 소유권변동 후 2개월 경과 후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구비서류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1부

   • 소유권변동 확인서류(등기부등본 등) 1부

○ 처리부서

   • 건설과 (☏053-663-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