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 광역시 자치구‘재정3중고’, 재정분권 절실 -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등 요구-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청에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 이날 류한국 대구협의회장(대구서구청장)을 비롯한 노기태 부산협의회장(부산 강서구청장), 박형우 인천협의회장(인천 계양구청장), 문인 광주협의회장(광주 북구청장), 장종태 대전협의회장(대전 서구청장), 정천석 울산협의회장(울산 동구청장) 6명의 전국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장들이 참석했다.

 

□ 이날 회의에서 지방 재정제도 개선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광역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 공동선언문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광역시 자치구가 재정분권에서 소외받는 현실에서 광역시 자치구의 취약한 자체재원 확충과 국가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주민세 균등분의 자치구세 전환 ▶보통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개편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및 국비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 광역시 자치구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주도 최하위, 사회복지예산 최상위, 자체사업비중 최하위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 류한국 대구협의회장은“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여러 권한을 갖고 있어도 재정적인 기반이 약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며“광역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재정분권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붙임) 전국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장 공동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