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지난 17일 H호텔(충북 청주)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0년 지방세 발전포럼’17개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 지방세 발전포럼은 자치단체 연구과제 발표, 특수시책 소개로 지방세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이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지방세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매년 지방세 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지방세 최대 규모 행사이다.

 

□ 대구시 대표로 참여한 서구는 세무과 조효주 주무관이 지방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Just-in-Time 자동차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다’라는 연구과제로 발표를 했다.

 

□ 이날 발표한 연구과제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정격출력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정립하고,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현재 연 10만원의 단일세율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하여 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일반승용자동차의 세액에 근접한 세율체계를 마련함으로서 자산의 가치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낮은 세율로 인한 세수감소 보전 방안으로 주목을 받아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참석인원을 50명 이하로 최소화하고 유튜브 생중계 및 온라인 참여프로그램(ZOOM)을 통해 응원전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또한 세무과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열띤 응원전을 펼쳐 높은 응원점수를 받았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방세원 발굴 및 세수기반 확대방안을 위해 끊음 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입확대 및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