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률 공포(‘06.3.24), 시행(’06.9.25)]

 □ 주민등록법률(개정안 제21조제2항)

   ①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②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③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④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⑤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⑥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