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시

주    요    개    정    내    용

 법령공포와 동시

 시행

(07.1.19부터 시행)

○ 점수, 경품에 대한 환전업 및 환전알선업 금지

  (일반게임장의 상품권 등 경품지급 금지 : 3개월 후 시행)

‘07.4.19부터시행

○ 게임물 등급분류 2단계(청소년 이용불가,전체이용가)

    ⇒ 4단계로(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추가

○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거부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게임결과에따라 재산상의 이익, 손실을 주는 경우)

○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세분화

○일반게임장업을 신규 영업할 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영업장소 등에 제한적 허용

    ㅇ건축법상 건축용도 : 판매시설,ㅇ주거지역내에서 영업 제한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신규로 영업할

   경우 자유업종에서 등록제로 전환

‘07.4.29부터시행

○ 청소년게임장업을 신규 영업할 경우 등록제로 전환

‘07.10.19부터시행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다만,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에서 청소년 게임물의 경우 완구류,  문구류, 등은

     제외)

‘08.4.19부터까지

○ 기존에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중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으려는 자는 허가절차에 따라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