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사례』 활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0-11-25 / 260
첨부파일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활용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형태규제를 차단하고, 인·허가 처리지연, 유권해석 반복요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부처 유권해석 사례 DB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으니, 유권해석사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 : 서구청 홈페이지 → 적극행정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 사이트 바로가기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