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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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등 불법양육자 자수기간

○	기간 : 2004. 3. 2 ~ 3. 31(1개월)

○	대상 : 행정관청에 신고없이 남의 아이를 몰래 데려가 키우는 행위
	-	단순 약취·유인 행위자
		•	보호·양육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
		•	신고없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설치,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
	-	그외의 약취·유인행위자

○	자수(신고) 요령
	-	경찰관서,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안전하게 아이를 데려다 놓은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수(신고)할 수 있으며
	-	구두·전화·우편 신고도 가능

○	특 례
	-	자수경위, 반성의 정도, 패해자의 의사, 주면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	무연고 아동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입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	보호·양육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에도 제반여건을 고려,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예정

※	자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강력한 색출활동 및 엄벌 방침이니 이 기회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