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차량 상시단속 안내
- 작성자
- 교통과(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5-03-10 / 1344
◎ 불법차량 상시단속 안내 ◎
○시범단속
- 단속지역 : 전국(대구지역 제외)
- 단속기간 : 2005. 3. 2. ~ 3. 31
○ 단 속
- 단속지역 : 전국
- 단속기간 : 2005. 4. 1 ~ 계속
○ 단속내용
- 자동차번호판(자동차관리법 제10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자동차관리법 제29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자동차관리법 제34조)
○ 단속자 행정처벌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
- 과태료부과
- 형사고발
※ 자세한 문의 : 교통과 담당자 송규동
○시범단속
- 단속지역 : 전국(대구지역 제외)
- 단속기간 : 2005. 3. 2. ~ 3. 31
○ 단 속
- 단속지역 : 전국
- 단속기간 : 2005. 4. 1 ~ 계속
○ 단속내용
- 자동차번호판(자동차관리법 제10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자동차관리법 제29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자동차관리법 제34조)
○ 단속자 행정처벌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
- 과태료부과
- 형사고발
※ 자세한 문의 : 교통과 담당자 송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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