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안내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를 위한 『2024년도 1분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위반 부설주차장 소유자께서는 위법사항을 자진 시정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률



  ○ 주차장법



    -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2.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24년 3월 중



  ○ 점검대상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



  ○ 점검내용



    -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외 용도사용 여부



    - 부설주차장 물건적치 및 폐쇄여부



    - 주차구획선 훼손 및 퇴색여부 등



 3. 위반시 벌칙



  ○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며, 각종 인․허가 제한



  ○ 위반시 처분내용



    -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 할 경우의 행정처분



    -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2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