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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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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신도시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등
    • 신행정수도관련 기본구상, 입지기준 및 보고서 등 (최종보고서는 확정 후 공개)
  • 한시적으로 비공개사유가 발생하는 이유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해소되어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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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총무과

담당자이미옥053-663-2217

최종수정일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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