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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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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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4)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2)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부서 연락처
- 053-663-3225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구급차 등 운용 통보(신고)서) 2. 신고일 일주일 이전 이내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또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기 등록증명서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첨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
- 처리기간
- 7일
- 심사기준
- 운용기관, 소유자, 의료장비 보유현황의 정확한 명시여부 등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발급
- 유의사항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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