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서구청(기획예산실)
- 등록일 / 조회
- 2008-07-31 / 13033
법제처는 정부 각 기관의 업무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 관계를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재분류·해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 2월 1일부터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장애인고용”등 5개 분야의 시범서비스를 거쳐 2008년 7월 29일부터는 “주택청약자”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소방안전관리”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5개 분야 법령 수요자를 추가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게 되었고, 향후 계속하여 수요자를 확대·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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